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전기료 누진제 완화'주무부처 산자부가 발목
법개정안 심의 국회 회의서 시종일관 반대 입장 표명
입력시간 : 2018. 08.10. 00:0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반대도 한 몫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2015년 11월 9일)을 살펴보니, 누진제 완화에 대해 산자부는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도 산자부 2차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누진제 완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데 부자감세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산자부 2차관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하폭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한 뒤 "4인 가정 서민·중산층 평균 전기 사용량(300㎾)을 (기준으로 해서) 내리고, 600∼700㎾ 쓰는 집은 당연히 누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되물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최근 들어서 전기요금 쓰는 형태를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갈 형편이 안돼 의료기기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아 전기요금이 올라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인 가정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인하하고, 그 이상은 누진제 강화를 주장한 의원 질의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정 때문에 힘들다고 한 것이다.

문 차관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그러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쿠폰으로 커버하는 것 아니에요? 바우처로 하면 되잖아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저도 공감한다.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를 가급적이면 원가체제로 하고 사회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가는게 맞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또한'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문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상한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약관에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교에 대한 부담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전기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부담금 부과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여기만 부담금을 인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처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누진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김현수기자        김현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8.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zmd@chol.com긴급 대표전화 : 82-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606-7796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