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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해외 인터넷 기업 규제해야
입력시간 : 2018. 09.14. 00:00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들 법률에 적용 받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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