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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론화 무의미… 시장이 결단 내려야"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4가지 중재안 최후통첩 불구
시민모임 "시 사과 우선·시한 특정 안돼" 사실상 거부
이 시장 15일부터 3박5일 유럽행…해법 내놓을지 관심
입력시간 : 2018. 09.14. 00:00


<속보>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를 주장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까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를 중단하겠다고 최후통첩까지 했음에도 시민모임은 중재안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시 내걸었다.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또다시 갈등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선7기 광주시 출범 이후 두 달여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갈등으로 허비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자며 시작한 공론화 논의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이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마침 이 시장이 오는 15일부터 3박5일간 도시철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뮌헨)과 헝가리(부다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저심도 도시철도를 비롯한 트램 등을 직접 타보며 시설 안전성과 유지관리, 환승 동선 체계 등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것으로 알려져 귀국 후에는 어떤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론화 논의가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며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 시장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4시간 가량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날 최영태 위원장이 제시한 ▲공론화위원회 중립인사 7인 구성 ▲숙의형 조사 수용 ▲11월10일까지 도시철도 문제 매듭 ▲공론화로 도출된 결과 조건없는 수용 등 4가지 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격론 끝에 시민모임은 ▲광주시의 우선적인 사과 ▲신고리 원전과 같은 방식의 숙의형조사 ▲도시철도 찬반인지 건설방식인지 준비위에서 의제 결정 ▲11월10일 시한 특정 취소 등이 전제돼야만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최 위원장에게 보내 답변을 받아 본 후 중재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에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 13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권익위 차원의 공론화는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시민모임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숙의형조사 부분 등은 조율해 볼 수 있지만 11월10일 결론내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공식적으로 질의서가 오면 검토해 보고 14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무등일보와 사랑방뉴스룸에는 '공론화 필요없다.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시장이 시민단체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시장 실망스럽다', '시장이 결단력 없이 시민단체에 끌려다니고 있다', '숙의만 16년째 빨리 결론지어라'는 등 공론화 무용론과 이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환 광주시의원은 "광주시를 비롯, 민선7기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지만 갈등현안 해결의 만능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과 대립이 더 첨예해 질 수 있고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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