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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집값 부풀리기 단속,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8. 10.02. 00:00


광주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분위기에 편승, '가격 부풀리기'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동산 거래 사이트나 중개업소 등을 통해 가격을 부풀린 허위매물로 내놓아 아파트 시세를 올리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같은 허위매물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속 강화와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특히 특정 지역 아파트 시세를 올려 내놓는 허위매물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관찰이나 이에 따른 단속은 물론, 허위매물을 내놓거나 관련 매매시 이를 처벌할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산구 수완지구와 서구, 동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불법거래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경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와 함께 한 합동단속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사항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에앞서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해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아파트 값 폭등 지역으로 지목된 봉선동 등 남구지역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조만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값 폭등 분위기에 편승해 허위매물을 통한 '가격 올리기 사례'가 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시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당사자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어떻게 물증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남구와 광산구 등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기류에 편승해 '우리 아파트 가격도 올려보자'며 6~7억원대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4억원에 허위매물로 내놓는 일종의 '가격 부풀리기'사례가 보고됐다. 이같은 허위매물에 현혹되거나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얼마전 간부회의에서 "남구와 광산구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심각하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 박탈감을 안겨주는 만큼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집값 이상 폭등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수시 모니터링과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법령 정비를 해서라도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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