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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채용 비리 사학 학급수 감축은 자업 자득이다
입력시간 : 2018. 10.03. 00:00


광주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이 끝내 무산되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원 위탁채용이 불발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최근 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한 사학 교육의 불신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근절되지 않은 학교 법인의 채용 비리는 전체 사학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툭하면 벌어지는 내신 조작에 시험지 유출 파동, 스쿨 미투 등은 광주 사학교육에 최대 위기를 몰고 왔다. 크고 작은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어떤식으로든 사학에 공공성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교사 위탁 채용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반발로 위탁 채용은 물건너 가고 말았으며 결국 시교육청은 비리학교 학급수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물론 광주시에는 건전한 사학이 훨씬 많다. 일부 사학의 일탈 행위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매도하는게 결코 옳지도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 위탁채용은 채용 불신을 해소하려는 고육책에서 비롯됐다.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채용비리나 시험지 유출같은 중대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학은 광주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 광주 사립학교들이 건전한 건학이념으로 광주 교육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립학교는 건학 1세대에서 2, 3세대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사회 분위기 또한 학교가 세습 왕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사립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변화의 조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이 중요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은 있다. 최근 드러난 비리는 고질적 사학비리가 자율적 정화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시교육청의 학급수 감축이라는 최후 수단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할만 하다. 초법적 발상이라는데 채용비리까지 보호하라는 법은 없다. 위탁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한 학급 감축을 해서라도 사립학교를 바로 세우겠다는데 반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시대다. 자연적으로도 감축은 막을수 없는 것이 시대 조류다. 비리 사학은 반발하기전에 학급수 감축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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