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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재탕·삼탕해서는 전남 인구 200만 회복 요원
입력시간 : 2018. 10.09. 00:00


김영록 전남 지사가 오는 2030년까지 전남 인구를 2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남 인구 늘리기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200만을 회복하겠다는 전남도 비전을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을수 없을 만큼 백약이 무효인 것이 인구 정책이다. 각 지자체 마다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으나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

당장 인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바에야 고령화된 지역에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김 지사가 취임이래 인구 늘리기를 도정의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 실제 지난 8월 인구 정책팀을 '인구정책관'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자리나 직급을 늘리고 올린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는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지역을 연고로 한 젊은 이들의 출산율 제고나, 전남을 떠난 인구가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의 상황으로는 거의 속수 무책이다. 지자체가 출산·보육비 몇십만원 늘린다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전남 각 지자체마다 출산·보육비를 늘렸으나 의미를 둘 만큼 인구가 늘어난 시군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자리다. 먹고 살만해져야 비로소 인구가 늘어 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나주시가 12년만에 인구 10만을 돌파 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인구늘리기는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맞물린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를 지키고 늘릴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없는 인구 대책을 만들어 본들 재탕·삼탕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그런면에서 김 지사가 약속한 기업 1천개 유치는 전남 인구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전남에서 그나마 인구 감소를 줄이고 나아가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여기에 젊은 귀농·귀어 인구 유치 전략같은 농어촌 전략이 더해져야 한다.

전남도의 인구 정책은 이미 쓸 만한 정책은 다 나왔다. 정책이 없어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양육비 몇 푼 더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도 않았다. 이제는 전남도에서 태어나면 전남도가 키우고 가르친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아예 일자리까지 만들어 줄테니 전남도에서 살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은 어떤 인구 정책도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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