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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광주, 강력범죄 발생률 전국 두번째라는 오명
입력시간 : 2018. 10.11. 00:00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해당 범죄의 행위자는 강력범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살인과 강도, 성폭력 범죄를 강력범죄로 분류해 특히 엄중 처벌한다. 사례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성폭력 등 5대 강력 범죄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얻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5대 강력범죄 1만명당 발생건수는 제주가 평균 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는 제주에 이어 373건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평균 106건0으로 광주의 28.4%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지역의 범죄 발생 양태를 보면 살인사건의 경우 0.10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강도(0.24건), 절도(44건), 성폭력(4.95건), 폭력(60.4건) 등의 범죄 발생률은 전국 4~6위권 수준이다.

전남은 같은 기간 1만명 당 범죄 발생 건수가 322건으로 전국 시·도 중 12번째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인 범죄 발생은 낮았지만 살인사건은 많아 광주와 대조를 보였다. 전남지역의 살인 사건은 0.19건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았다. 반면 강도 0.19건, 절도 33건, 성폭력 3.63건, 폭력 55.8건으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절도의 경우 경북(12건)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광주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감도도 낮게 평가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년 2차례 실시된 5번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광주는 평균 68.94점을 얻어 68.90점을 얻은 제주에 이은 꼴찌 수준이었다. 지난해 두차례 조사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71.3점과 71.8점, 70.6점으로 70점대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셈이다.

광주는 '예향(藝鄕)', '문향(文鄕)'이며 의로운 고을이란 의미에서 '의향(義鄕)'으로 불리워 왔다. 그런 고장이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다면 부끄러운 일에 다름없다. 의향의 의미에 걸맞게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담보돼야 한다. 치안당국의 보다 강력한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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