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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도를 넘어선 광주·전남의 R&D 예산 소외
입력시간 : 2018. 10.12. 00:00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호남지역의 인사와 예산에서 홀대 받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R&D(연구 개발) 예산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광주 서구갑)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 시도별 R&D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2013-2017)110건 509억원을 지원 받아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는 5년 연속 지원액이 14위, 전남은 15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이명박 정부 때 R&D특구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전남권 지역 대학 R&D 지원금이 1천243억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는게 이를 증명한다.

이쯤되면 도를 넘어선 지역 홀대 R&D예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박 정부에서 배정된 연구 개발 예산은 지역 차별예산의 전형이었다. R&D 예산만 놓고 보면 전라도권은 수도권의 0.05%, 경상도권의 0.1%, 충청권의 0.15%에 불과했다. 거의 R&D의 불모지라 할만 했다.

사정이 이러니 호남 사람들의 차별의식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수 정부는 취임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과제로 설정했지만 말뿐이었다. 의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몰아주기 일쑤였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R&D예산에서 이런 식의 예산 차별이 5년동안이나 반복됐다니 참으로 개탄 스럽다. 전라도 산업 발전이 더디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연구 개발의 예산투입이 부실한데 산업발전이 잘될 리 없다. 국가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치고 만 셈이다.

우리는 지역별 예산 배정에서 전라도만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연구 개발예산도 마찬가지다. 전라도만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R&D 예산 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인사에서 상당부분 호남약진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산 차례다. 대놓고 호남 홀대를 노골화했던 보수 정권의 연구 개발 예산을 적폐 해소 차원에서 배려하기 바란다.

역대 보수 정권이 자행한 호남 차별 예산을 논하기도 지겹다. 모처럼 정기 국회가 개회됐으니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 한다. 결국 예산은 국회 차원의 활동에 달려 있다. 송갑석의원이 지적한대로 고사 직전의 광주 R&D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배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R&D예산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도 결코 놓칠수 없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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