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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김신혜, 24일 해남서 재심 첫 재판
입력시간 : 2018. 10.12. 00:00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이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심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로 '판결의 잘잘못 유무'를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구제절차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김씨의 범행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 학대였으며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태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김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원심 법원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항고·재항고 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1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김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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