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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기관 출연금 무더기 상정
시, 개별 기관 불구 소관별로 묶어 단일 안건 처리
의회 "행정 편의적 관행… 심의 기능 약화 우려돼"
입력시간 : 2018. 10.12. 00:00


광주시가 공공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무더기로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기관임에도 실·국별로 묶어 단일 안건으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행정편의적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자치행정국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전략산업국, 교통건설국 등 10여 개 실·국본부에서 각 상임위에 수십 건의 출연동의안을 제출, 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출연금(시 부담금)에 대한 사전심사 성격이다. 적게는 수 억 원, 많게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상당수 출연 동의안이 해당 '실·국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일 의안으로 통합 상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나 증액이 가능하지만,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등으로 인해 의회가 부결해도 부담이고, 동의해도 추후 심리적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출연기관 대부분이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각 기관별로 독립된 안건으로 하나하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실·국 소관이라는 이유로 일괄 상정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심의대상에 오른 소관별 출연 동의안은 자치행정국 5건, 기획조정실 4건, 문화체육관광실 5건, 교통건설국 2건 등이다. 일부는 의안표지에 '출연금'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은 반면 일부 실·국은 '출연'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부계획서에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 추계를 첨부해 대조를 보였다.

시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일국 실·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제동이 걸려 의결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일부 안건이 소속 상임위의 문제제기로 수정 의결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이 가장 많이 상정돼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관계자는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출연 동의안을 실·국 소관으로 통합 상정하게 되면 건별로 의결과 부결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는 등 심의 기능의 약화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시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제정 이후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됐다"며 "하지만 개별로 안건을 올리게 되면 수십에서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서 담당 소관별로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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