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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이상 급등한 광주 주택가격, 고강도 조사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8. 10.26. 00:00


올들어 이상 급등세를 보인 광주 일부지역 주택가격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최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남구와 광산구의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보면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지난 한해 동안 1천356억8천100만원(19.8%)을 징수해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기록했다.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도 전체의 11.5%인 786억4천200만원으로 3위였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84%나 상승해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2개 단지에 불과했던'실거래가 10억 아파트'는 올해 7월까지 9개 단지로 크게 늘었다.

광주지역에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이들의 증가폭 또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율은 70.4%(4천223명)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소유자는 2012년 5천996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만219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은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주지방국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근절돼야 한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는 이야기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실수요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집값 이상 폭등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수시 모니터링과 집중단속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법령 정비를 해서라도 대처하는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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