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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비위 근절책 믿어도 되나
입력시간 : 2018. 10.29. 00:00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관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행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4년간의 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 유치원들의 실명공개와 함께 강력한 비리 근절책도 발표 했다.

감사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상당수 유치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신성한 교육의 장은 커녕 온갖 비위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시민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지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이들 지원금에 대한 항목별 회계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다. 비위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미심쩍어 한다. 사립유치원 비위 방조에서 시·도 교육청이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다. 여론은 악화 일로다.

우선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처음 학교로' 원아 모집부터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지원과 추첨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역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봉쇄 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참여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예산 차등 지원이라는 시·도 교육청의 무딘 칼이 들지도 미지수다.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 파인' 참가 여부도 관심사다. 예산 투명성 확보의 최소한 장치지만 그들만을 위한 회계 시스템을 고집해 시행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학부모들은 지역 유치원이 집단 휴폐업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불안하다. 사립 유치원은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언제든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교육청의 대책은 어떨지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결국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시·도 교육청이 공언한 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 안대로 40%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같은 국공립 유치원 확보가 가능한지 믿을수 없다.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서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다.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오는 2021년까지 40%까지 끌어 올린다는데 예산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실명이 거론된 유치원들의 비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위 근절에 나서길 바란다. 문제의 사립 유치원들도 소낙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다. 시·도 교육청의 공공성 확대는 자업자득이다. 거듭 강조 하지만 이번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학부모와 지역민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큰 소리치는 사립 유치원의 행태를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사립유치원이 결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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