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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계엄군 성폭행,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입력시간 : 2018. 11.01. 00:00


80년 5월 광주가 신군부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 등에 의해 짓밟힌 것은 소중한 목숨만이 아니었다. 적지않은 수의 여성들이 계엄군이나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성적 유린,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 군대가 천인이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5·18 당시 광주 일원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최소 17명이라고 밝혔다.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행은 17건, 성추행·성가혹(고문)행위는 45건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이 민간인을 무력진압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확인했다. 계엄군은 5·18 민주화 운동 초기(5월19~21일) 광주시내에서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도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나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상당한 인권침해행위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부대를 특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가정보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벌여왔다.

5·18 당시 계엄군 등의 만행이 38년만에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같은 끔찍한 사실들이 은폐되거나 강제 봉인돼 온지 수십년만이다. 피해자들은 그와같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오랜 시간 말못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가족들에게 조차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을 터다.

진상규명조사위에 앞서 국가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려 깊은 치유와 회복 과정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들의 규명과 그에 따른 단죄는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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