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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광주·전남 남북교류사업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8. 11.09. 00:00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남북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광주·전남이 남북교류 사업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간 교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이 되는 한편,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남북관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과 대북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남북교류TF팀은 지난 7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 광주전남'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언했다. (가칭)'광주·전남 대북 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남북 교류사업 등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 남북교류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정비, 맞춤형 교류를 위한 기획 등 중장기 구상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광주·전남도 과거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협력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TF팀은 보고서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분야를 선점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교류 사업 내용도 에너지와 소재부품,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사업 육성을 통한 남북전력망 구축과 지하광물 자원 활용, 미래 첨단산업 분야 , 북한 지역의 농업과 연계된 협력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로 농업, 환경을 꼽았고 문화·관광·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는 민·관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식량문제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지방과 교류확대를 이어가는 중장기적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진은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색에 맞게 분야를 발굴해 개별적으로 남북협력사업 준비를 하되 전략적 선점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분야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외에 서울과 부산시 등 각 시·도별로도 대북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은 알려진 바다. 광주·전남의 대북 사업은 타 지자체와 별개로 지역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남북교류TF팀의 제언에 바탕해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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