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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향하는 도시철도 2호선 결정
경제성·안전성·대체수단 등 치열한 논리다툼
9~10일 종합토론·설문조사 16년 논쟁 마침표
입력시간 : 2018. 11.09. 00:00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게 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은 경제성과 안전성, 대체수단 등을 놓고 막바지 치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이미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전달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크게 경제성과 안전성, 대체수단으로 집약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총사업비는 기본설계 기준으로 2조579억원이다. 국비가 1조2천347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시비 8천232억원(40%), 지방채 2천58억원 등이다.

천문학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찬성측에서는 지방재정과 부채 모두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결과 최근 5년간 광주시는 '나' 등급을 받아 양호하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통합재정 수지비율 역시 6개 특·광역시 중 인천(13.20%)과 대전(4.25%)에 이어 광주시가 3위(2.09%)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의 부채도 9천450억원으로, 부산(2조5천654억원), 인천(2조2천449억원), 대구(1조6천436억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와 만성 누적적자 운영비용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시 재정은 일반회계 3조5천389억원(지방교육세 1천307억원 제외) 중 자체수입이 1조4천128억원으로, 6대 특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39%)다.

또 광주시의 채무액은 올해 1천419억원을 상환해 현재 9천416억원이 남아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채무액이 1천448억원(18.1%) 늘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만성 누적적자에 따른 운영비용도 큰 부담이다.

광주시가 2호선을 운행할 경우 1호선 운영적자 495억원, 2호선 246억원, 감가상각비 578억원 등 연평균 1천319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안전성도 논란이다.

반대 측에서는 지하철 이용객의 대다수가 노약자나 여성인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무인운행시스템으로 운행되면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대두된다고 주장한다.

화재사고도 우려하고 있다. 저심도 경전철은 일단 열차가 출발하면 중간에 정전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다음 역까지 진행한 뒤 문을 전부 개방하는 무인운전시스템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에도 즉시 정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은 다르다. 완전자동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속도는30~40㎞ 수준으로 차량, 신호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해 종합관제실의 통제가 이뤄져 비상 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차량 내 외부 실시간 감시(CCTV)나 화재 감지기, 실시간 동작감지 시스템 등의 기능도 가능하다.

2호선 건설이 추진될 경우 개통 전 6개월 동안 시운전, 비상,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찬성측의 설명이다.

대체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반대 측이 제시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방식에 대해 찬성 측은 대체 불가 입장이다. 세종시와 같은 계획도시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광주의 경우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마비시키고, 운행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이다.

사업비 측면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다. BRT로 대체할 경우 사업비는 1조4천229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국비 지원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도로확장 비용은 전액 시비 부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비 부담액이 오히려 도시철도 2호선(8천232억원)보다 3천137억원 많은 1조13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에 반대 측은 BRT 방식이 대중교통 이용자를 최우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미래형 대중교통체제라는 입장이다.

찬성 측이 전액 시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로확장 공사비와 관련해 추가로 도로확장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 고 반박했다.

BRT를 운행 중인 서울, 부산 등 어떤 지역에서도 도로확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도로확장 공사비 8천508억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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