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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
95만대 저공해경유차 각종 감면혜택 폐지
입력시간 : 2018. 11.09. 00:00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차량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이미 '클린디젤' 용어는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전기차, 2종-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유차나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인데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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