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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칼럼-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치
입력시간 : 2018. 11.29. 00:00


양기생 정치부장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광주시의 이용섭호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회 문제, 광주형 일자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남도의 김영록호도 국비확보, 혁신도시 시즌2,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등으로 눈코뜰새 없다. 민선 7기 시·도정의 밑그림과 마스터 플랜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민선 7기가 시작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 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을 밝히고 김 지사가 이에 화답하며 상생과 신뢰의 모습을 보였다.

본래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맞고 있는 현안은 다양하다. 광주 공항 이전, 한전공대 입지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최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상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복합혁신센터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문은 광주시의원들이 열었다. 김익주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공동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을 철회하고 혁신도시 지금 조성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임미란 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광주시와의 협의 없이 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단독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파기선언이며 동반성장하자는 큰 뜻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주 열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에서 이 시장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이 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져야 혁신도시가 더 큰 미래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난 8월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연말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양 시·도는 빛가람혁신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놓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도가 복합혁신센터 건립 비용 3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광주 배제를 우려한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490억원 중 국비 100억원을 뺀 390억원을 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전남도 예산으로 건립한 뒤 직접 운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선1기 허경만 지사와 송언종 시장은 도청 이전과 시·도 통합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시·도 수장의 머리글자를 딴 '허송세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정도였다. 민선 3∼4기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 때도 영산강 수질 등을 두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팍팍(박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면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입지 등은 난제로 꼽힌다.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유불리까지 더해지면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양 시·도는 민선 6기 초기에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30개 협력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제2남도학숙 건립, 광주전남 갤러리 운영 등의 성과물을 만들었다.

양 시·도가 상생과 지역발전을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통 큰 양보를 통한 혜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협력과 양보의 결과물은 그대로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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