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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한전공대 설립지원위,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
입력시간 : 2018. 12.07. 00:00


한전공대는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동량을 키워낼 주춧돌이다. 광주·전남권은 물론 국가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거란 기대도 크다. 한전공대의 이같은 중요한 의미를 감안해 범정부 기구 차원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가동됐다.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설립지원위)'가 그것이다. 설립추진위원회에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계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맡았다.

그런 기대 속에 지난 5일 열린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첫 회의가 '김 빠진 회의'로 전락했다. 설립지원위 회의에 참석해야 할 위원들인 관련 부처 차관이 모두 불참한 때문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관계로 참석이 예정됐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마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 종합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착수회의를 가질 계획이었다. 균형위는 이날 회의에 해당 부처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 차관은 단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다.

대신 기재부 재정관리관,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실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부단장 등이 나왔다. 환경부는 아예 그나마의 참석자도 없었다. 균형위측에서 차관이 불참할 경우 최소 1급의 고위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재통보했음에도 환경부는 이 마저도 보내지 않은 것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같은 시간에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 티타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고 논의할 설립지원위원회 첫 회의에 당연히 참석했어야 관계 부처 차관들이 불참하면서 회의의 격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지원위가 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려도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전공대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들어서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며 "에너지로 대변되는 미래산업, 한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동량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말처럼 (에너지 산업) 핵심 기술의 개발 연구, 인재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범정부 기구 회의가 무늬만 갖추거나 마지못해 진행된다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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