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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칼럼- 진실은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가
입력시간 : 2018. 12.20. 00:00


조덕진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지역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술단체들은 4대 보험 감당하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보험은 그렇다 치고 보육이랄지 그런거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최근 한 회의에서 공연단체 대표가 제기한 이 질문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진다. 우선 그가 이끄는 단체가 지역에서 매우 규모 있고 역동적인 예술단체라는 점에서, 지역 최고 규모의 단체도 이 정도인데 소규모 단체 상황은 오죽할까 싶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육아 문제다. 그러고 보니 예술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공연이나 연습 일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일정에 맞춰 짜여지는게 아닌데,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거나 깜박 시간을 놓쳐 아이에게 미안해할 부모들의 모습이 선히 그려진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죄책감 없이 아이들 돌 볼 수 있을까.

지난 가을 유럽 사회복지 정책 취재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탓에 육아정책, 한 사회가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존중하는가와 같은 온갖 상념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황홀한 신포도

스웨덴과 네덜란드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보며 눈 호강 귀 호강을 했다. 다른 한편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가슴 한편이 시렸다.

이들 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의 촘촘한 보호와 존중이 그림자처럼 한 생애를 보호한다. 이들은 국민 건강이나 교육, 주거 등을 공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사회가 책임진다. 주거의 경우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민간이 공급하는 경우도 공적개념으로 제공된다.

같은 사람으로 나서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공부를 시킬 수도 없다. 그뿐인가 집안에 중증 환자라도 있으면 집안은 풍비박산난다. 평생을 아등바등 매달려야 집 한 채 장만할까 말까다. 그뿐인가. 사람의 존엄은 간 곳 없고 힘으로 재단된다. 비정규직은 목숨을 담보로 일 해야 한다. 가차 없다. 살벌한 대비가 살얼음처럼 파고 든다.

한 존재의 출현에 대처하는 자세만 해도 그렇다. 이들 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나고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한다. 아동수당에서 출산휴가,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부모가 없더라도,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사회가 보장한다. 예를들어 스웨덴은 의료가 무상(건강보험료도 없다)이고 독일은 교육이 무상이거니와 최장 25세까지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우리 현실로 다시 돌아가보자.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은 개인 책임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은 꿈도 꿀 수 없다. 역설적으로 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다. 6시에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자리는 이 나라에 없다. 평생을 아등바등 해야 집 하나 장만할까 말까다.

유럽의 꿈같은 정책들을 뒤로 하고 돌아오니 사립유치원이 난리다. 이들이 국가의 세금으로 고가의 가방과 성인용품을 샀단다. 국민감시를 요구하자 사유재산이라고 맞선다. 설상가상 제 1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설레발이다.

지난시간 국가가 보육과 육아에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 '포퓰리즘, 좌파정책'이라며 막아섰다. 참다 못한 엄마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섰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사유재산 주장하는 유치원들의 불법행태를 고발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도 꿈쩍 하지 않거나, 못했다. 국민들에게 알리자 경악했다. 유치원3법이 만들어졌다.

마주해야할 진실은

상식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이라며 유치원 3법을 노골적으로 막아 결국 해를 넘긴다.

아, 이게 나라인가. 누가 저들에게 국민을 대리하라고 권리를 맡겼던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니 공적영역이라는 국민 '상식'에, 국민 세금이라도 사유재산이니 국민감시는 안된다니. 사적 소유는 신성불가침의 금과옥조인가.이 보호구역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하기야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니 좌파정책이니 하며 반대했던 그들 아닌가. 하여 국민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상위 90%를 가르는 비용이 더 드는데도 기어코 선별지급을 관철시켰던 그들이다. 그런데 그 좌파정책을 그들이 제안해 내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그것도 9세까지 제공된다.

가혹한 진실을 마주 해야 하는 이 대리인들인가 우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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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2ㄴㅇㄹㄴㅁㄹㅇㄴㄴㄹ2018.12.20 (00:19:36)
1안녕하세요사립유치원2018.12.20 (0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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