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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道교육청 '공영형 사립학교제' 강력 시행하길
입력시간 : 2018. 12.25. 00:00


채용비리와 시험문제문제 유출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영형 사립학교제'도입이 대안으로 떠 올랐다. 전남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영형 사립학교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공영형 사립학교제는 교육청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로 선임토록 해 공공성을 높이자는 제도다.

올해 일부 사학이 보여준 몰지각한 행태는 지역 사회의 오랜 적폐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사립학교 하나 물려 받으면 대대 손손 이사장 등의 직함을 이어 받으면서 사학을 족벌체제로 굳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제왕적 사립학교가 대물림 되는 것이다.

사학의 건학 이념은 존중돼야 하고 자율성도 보호돼야 마땅하다. 일부 비리사학을 전체 사학이 썩은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학비리는 고질적인 데다 도덕적 해이마저 겹쳐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여론이다. 쥐꼬리 만한 전입금만 내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권한을 휘두르는 현재의 체제에서 사학비리가 근절되리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남도교육청이 공영형 사립학교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시 도교육청 위탁선발, 사립학교 경영평가, 행정직원 9급 공개 채용에다 도교육청 추천 이사 2인 이상 발탁등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학교 운영비에서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당근책으로 사립학교들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번 도교육청의 방안들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다. 시행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학측의 반발이 있으면 유야 무야 돼는 경우가 많았던 터다.

도교육청이 공영형 사립학교제를 기왕 도입키로 했다면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2인 이상 이사 파견은 만만치 않게 도전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시도했다가 사립학교들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처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좌고 우면 하지 말고 이번 만큼은 제도 시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바란다.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는 적폐의 큰 고리를 끊는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시행이 힘들다.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으면서 비리의 온상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사립학교들도 자율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영형 사립학교제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할 일이다. 건전한 사립학교 보호를 위해 공영형 사립학교제 시행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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