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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광주·전남 상생 해법을 찾자- 민·관협력 거버넌스 통해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기대
입력 : 2019년 01월 02일(수) 00:00


SRF 갈등 장기화
최근 도청서 첫 회의… 3개월간 해결책 도출키로
주민·관련 부처 전남도 등 포함, 다양한 논의 필요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민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합리적인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옥기자 dk5325@hanmail.net
◆3년 째 가동 둘러싼 갈등

범대위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생명·건강과 환경의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범대위는 1일 소각량 444t 중 나주시 쓰레기는 3%에 불과해 사실상 나주시가 '광주·전남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자료를 들어 SRF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고 비성형 SRF는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낮은 품질의 고형연료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총량규제는 하지 않는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우 총 다이옥신량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난은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LNG발전소 등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가동 시 SRF 사용 30% 감축과 전남권 SRF 우선 사용,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 유지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약속했다.

한난 관계자는 "실제로 시운전기간 중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은 불검출 또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극미량이 검출됐고, 기타 오염물질도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해 친환경성을 확인했다"며 "폐기물 에너지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다수의 SRF 시설이 가동중이나 환경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SRF보다 이전 단계인 쓰레기소각장이 국내 수도권 등 여러 곳의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으나 별다른 피해사례는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 놓고도 이견 심해

한난과 나주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론화 추진의 필수 선행 조건인 '환경영향성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난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이미 설치했고,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유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환경영향성 조사를 통해 유·무해 여부를 가린 후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는 한 결 같이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는 혁신도시 조성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도시 밖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요식 행위에 그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한 만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가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1일 가동에 필요한 SRF연료 444t 중 97%가 나주시를 제외한 광주·순천·목포권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쓰레기 처리방안을 놓고 나주시민들이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주민수용성 조사 주장의 한 이유다. 수용조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반경 5㎞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이 나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여론 조작 등을 통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대안으로 떠오른 '거버넌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범대위·전문가·사회단체·관련 학회, 그리고 양측 주장의 검증단으로 이뤄졌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달 21일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이달 초부터 3개월간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운영 방향 및 원칙을 제안했다.

먼저 다양한 대안의 탐책 및 검토를 위해 ▲100% SRF 가동 ▲SRF 부분 가동 및 LNG 추가 ▲SRF 100% 미가동 및 LNG 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기대가 크다"면서 "상생협력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이렇게 생각한다

피해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듣고 결과도 공개해야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이하 열병합발전소)가 준공 이후 3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한난과 나주시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지만,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공론화위원회 수용 거부를 선언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도시 시즌2'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전남도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한난의 상생을 돕기로 했다.

이 '거버넌스'가 한난과 주민들간의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 고형연료 (SRF) 갈등이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에서 최근 민관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운영해야 할까? 여기서 다룰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일까?

협의체 참가자들은 이해당사자 상생 원칙에 의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안 검토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SRF 가동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고 결정해야 한다.

협의체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그때 그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안의 성격상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진행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의체 내부 검증위원 외에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게 자문·컨설팅·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경우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모든 대안의 탐색 및 검토다. ① SRF 100% 중단 및 LNG 전용 대안을 비롯해 ② SRF 부분 가동 및 LNG 추가 대안, ③ SRF 100% 가동 방안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①안의 경우 LNG 연료공급 시설 대체 가능 여부, 지역난방공사 및 광주광역시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②안의 경우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공 및 주민감시체계 강화 방안과 함께 LNG 시설 추가 비용과 지역난방공사나 광주시가 입는 경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방안을 검토한다. ③안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철저한 수준의 환경 관리 및 주민 감시 체계의 확립과 함께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문제다. 현행 관련법상 총량 규제 부재로 인한 건강상, 환경상, 안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7%에 이르는 타 지역 쓰레기 연료 과다 반입의 정당성 및 타당성 문제도 의제로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및 재정 문제다. 기존 SRF 열병합발전설비에 LNG 시설을 추가하거나 SRF를 LNG로 대체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재정적자론과 매몰비용론의 사실 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및 배상 규모의 적정성도 아울러 검토할 수 있다.

넷째, 법률문제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30일 지역난방공사의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 협조 요청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답변의 법적 효력, 2009년 당사자간 SRF 반입 협약에 대한 합의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