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월)광주 11ºC
기획연재 > 광주전남 상생 해법을 찾자
연중기획 광주 전남 상생 해법을 찾자- 혁신도시
입력 : 2019년 01월 02일(수) 00:00


광주시-전남도,돈보다 지역 미래 가치 창출해야
공동발전기금부터 발전재단 출연금까지 잡음
문제 풀어갈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구성돼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상생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금조성 등 돈문제로 서로 다투기보다 지역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지난 11월 19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본사에서 열린 '제7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모습.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혁신도시 시즌 2'.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구축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간다는 구상 속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금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삐걱대면서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생의 정신마저 무색해져 가고 있어 이제는 다툼보다는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금 등 자금조달 문제서 서로 다른 해법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힘을 모으자고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큰틀에서 상생협력에 대해 함께 하자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서로 다른'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특히 돈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수년째 표류중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당시인 2006년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협약서'를 통해 기금은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으로 한다고 합의를 했다.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공공기관들로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지방세가 537억원에 달하자 광주시는 당초 협약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전남도가 광주시와 협의없이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면서 양 시·도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도가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지만 기금조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혁신도시 시즌 2'를 이끌어나갈 '혁신도시발전재단'설립을 두고도 충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재단출연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20억원과 초기운영비 10억원 등에 대한 재원 조달을 두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이 출연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동발전기금'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광주시는 앞으로 조성될 '공동발전기금'에서 100%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총괄할 컨트롤타워 먼저 만들어내야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발전재단'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각 기관별 별도로 운영했던 혁신도시 관련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핵심업무를 기획·조정·집행하는 사실 상의 총괄기관이나 다름 없다.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관 상생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단출연금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재단설립에 대한 고민이 아닌 돈문제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상생발전의 단초가 돼야 할 기관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건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줄 것이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돈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상생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상생발전이 단순히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입주한 공공기관들과 연계된 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첨단미래 산업의 기지를 만들고 그 성과를 광주전남 일원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라며 "광주를 비롯한 나주, 그리고 인접 지역도 함께 참여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혁신도시에 태동하는 광주·전남 상생의 틀

이렇게 생각한다-이민원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



광주와 전남은 친구인가?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요즘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와 전남의 분쟁을 바라보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생겨난 궁금증이다. 양 시도 역시 이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는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상생운운하는 이야기가 자랑은 아니다.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광주와 전남, 나주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공동사용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시도는 이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대한 준수를 놓고 벌이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동발전기금 문제 외에도 앞으로 신설될 한전공대 부지,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지,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연료 사용, 광주·전남을 잇는 대중교통 개선, 광주와 혁신도시의 공동학군 등이 현재 주요 쟁점이거나 곧 떠오를 쟁점들이다. 이런 쟁점들을 오래도록 잘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양 시도가 혁신도시의 비전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그 규모와 질을 감안할 때 적어도 아시아 3대 혁신거점이 되어야 한다. 호남을 바꾸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공적인 호남발전 모델을 확실하게 정립해 다른 혁신도시에 그 모델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빛가람혁신도시의 비전이요 사명이다. 시와 도는 혁신도시의 원대한 비전 완성을 주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로지 지역에 도움을 줄 물적존재로 이해한 나머지 이해관계만 충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혁신도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여러 곳에서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혁신도시에 원스톱 서비스해줄 곳이 없다는 말이다. 말로는 쉽게 광주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각자 자기들만의 속사정 때문에 말대로 실천하기란 어렵다. 해결책은 혁신도시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 즉 컨트롤타워의 설치다. 이번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제시한 '혁신도시발전재단' 바로 그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컨트롤타워에게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권한, 인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광주·전남은 혁신도시발전에 대한 상생 협력에 성공하고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있다. 먼저 광주와 전남 양 시도는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세상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재단과 지자체의 관계 등의 재단성격, 업무 범위와 내용, 권한, 직원의 신분과 정원, 재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 전남, 나주 3곳의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원해 상생의 틀을 혁신도시에서 만들고자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혁신도시재단이라는 컨트롤타워가 그 일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