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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1만여두 돼지 축사 계획에 주암댐 오염 우려
입력시간 : 2019. 01.07. 00:00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으로 연결된 화순군 남면 대곡리에 대규모 양돈장 건립이 계획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중순께 대곡리 천봉산 일대 임야 4만5천여평에 1만두 규모의 양돈장을 건립하겠다는 A씨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다. 양돈 단지 건립 계획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적지않은 숫자의 돼지를 키우겠다는 대형 축사가 식수원인 주암댐과 주민 생활에 미칠 환경 영향은 누가 봐도 문제다. 축산 분뇨는 하천과 토양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 발병의 주범이다. 양돈장을 드나 드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도 마찬가지다. 이를 감안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강을 지키려는 움직임에 공감한다.

대곡리 양돈장이 현행 법과 관련 조례상 불허 사항은 아니다. 관할 지자체인 화순군은 조례상 문제가 없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례가 그렇게 돼있다 해도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고 있다. 타군에 비해 조례의 관련 조항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화순군 조례는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가축 사육을 금하는데 반해 고흥·보성·곡성·무안·장흥 등 지자체는 5가구 , 1천~2천m이내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계획 중이라는 대규모 축산단지에 인접한 대곡천의 오염 우려다. 대곡천은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으로 연결돼 수질 오염 우려는 단순히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암댐은 크고 작은 오염 원 때문에 식수원으로 부적합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 수질이 크게 나빠져 광주시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대곡천 인근의 대규모 양돈단지 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축산 폐수 문제는 더이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주민 건강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라지만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3만불은 의미가 없다. 화순군은 현재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라지만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일단 시설 허가가 나면 이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평가는 기본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앞서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일대가 축산 단지화했던 이제까지의 경험이 더 위협적이다. 화순군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축산 폐수 오염은 계획단계에서 잡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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