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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강제 구인 당연하다
입력시간 : 2019. 01.08. 00:00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7일 광주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부인 이순자씨의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희대의 망언 사건을 일으킨지 6일만에 망언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낸 불출석 이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전씨는 이번에는 독감을 핑계로 내세웠다. 이씨의 망언에 이어 독감으로 재판정을 우롱했다. 멀쩡한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치매에 걸리지를 않나 독감에 걸리지를 않나 핑계거리도 가지 각색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씨는 "5·18로 얻을 것 다 얻은 사람들이 치매 남편을 광주 법정에 세우려는 것은 코미디"라고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번에는 독감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재판 불출석이라는 파렴치한 전씨 행각은 지난해 8월 첫 재판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단골 메뉴인 치매가 먹혀 들지 않자 이번에는 독감으로 메뉴를 바꾸었다. 이씨가 벌인 망언 소동 뒤 끝이어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일말의 양심을 기대해 온 광주 시민의 기대가 철저히 기만당한 셈이다.

이씨의 말대로 전씨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법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씨는 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를 아예 무시하는 듯 하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을 무슨 독립운동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배째라식 버티기가 막무가내 학살자의 모습을 닮아 가증스럽기 짝이없다.

전씨가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는 더이상 망설일 것 없다. 즉각 강제 구인해 법의 심판대에 전씨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엄정한 법치 국가임을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인내가 어렵다. 만약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면 묵인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아마도 벌써 강제 구인됐을 것이다. 민주주의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안나온다면 법질서가 있으나 마나다.

전씨는 그동안 틈만 나면 골프장에 나타나 건강을 과시해왔다. "전 재산 29만원이다"는 사람이 골프를 치는 신묘한 재주를 보여 준 것도 모자라 치매와 독감으로 재판을 두 번씩이나 기피하는 철면피를 보는 것도 지겹다.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치매성 발언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번 불출석이 명백히 보여 준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법질서를 농락한 거나 다름없다. 더는 국민이 속지 않는다.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결정은 당연하다. 결정대로 강제 구인을 통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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