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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인가
입력시간 : 2019. 01.09. 00:00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연기했다. 당초 지난 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진상조사위 출범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조사 위원 추천을 외면해왔다. 시민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적잖은 비난을 사오던 한국당은 지난주 국회에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날짜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5·18 진상조사위 추천에 대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위원 추천 연기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의견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내부 이견이 많이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리한 명단에 대해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한국당이 날짜를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함에 따라 한국당 안팎에서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10여명의 위원 후보군 중에서 5명, 3명으로 압축이 끝나 발표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한국당의 연기 발표에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구동성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라리 진상규명 작업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떼라고 권유하고 싶다"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또한 "한국당은 아직도 폐기처분이 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듯 하다"며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맞는 이야기다. 한국당의 태도가 이런 정도라면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3월 국회가 제정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 추천을 통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아특별법에 적시된 일자는 고사하고 해를 넘겨서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의 몽니와 외면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마저 훼손해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정 불출석과 그의 부인 이순자씨의 망언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고 진상규명 작업에서 손을 떼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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