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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지방의원 국외 연수,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9. 01.14. 00:00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등의 외유성이다. 연수후 결과보고서나 계획서 작성은 형식적이고 짜집기에 불과하거나 이마저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적폐다.

바로 지방의원들의 연례 행사성, 국외 연수다. 최근에는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파문 이후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만 400~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해당 글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의 국외 해외연수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광주·전남지역의 기초·광역의회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최근 화순군의회가 3개월 사이 두번의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한 시점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샀다. 같은 달 북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사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외공무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전국적인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회기 중에는 아예 국외연수를 못가고 연수 승인에 '셀프 심사', 즉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했다. 또한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와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를 깎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의회도 지난해 12월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 전체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의원 비중을 한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심사결과와 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행안부와 지방의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강력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사안이 잠잠해지면 다시 국외 연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칙 개정이 아니라 법령 보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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