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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극우 편중 우려된다
입력시간 : 2019. 01.15. 00:00


자유한국당이 14일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원(3명)에 대해 극우 편향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조사위원들로 인해 벌써부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권태오 전 육군중장을 상임위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추천의 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써, 당시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그는 이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2012년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뉴스타운'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군 광주 남파 사실을 퍼트렸다. '뉴스타운'은 북한군 광주 남파를 주장하는 지만원씨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인터넷 매체다. 그는 '경찰이나 군인을 공격한 차량의 운전수가 만취된 상태 또는 환각제를 소지한 것에 대한 증인이 있다.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등의 주장을 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정부 추천) 활동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현 여당으로부터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권태오 전 육군중장은 전역 후 북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2007년 설립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측은 즉각 "한국당 추천 진상조사위원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들의 역사관과 행적 등을 검토했을 때 조사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다. 그러나 한국당의 외면과 몽니로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조사위가 제때 출범치 못해 온갖 비난이 일었던 터다. 뒤늦게 추천한 이들 추천 위원들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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