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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국민 대다수가 폐지하라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입력시간 : 2019. 01.16. 00:00


경북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폐지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 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70.4%)이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여론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대표적 지방의회 적폐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우리 지역에서도 화순군의회 등이 해외 연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지난해 전남 지자체의 한 의회 의원들이 유럽 선진 의회를 견학하겠다며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현지 공항에서 의원들간 드잡이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 광주시의회 또한 지난해 개원한 지 100일도 안돼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등 꼴불견 해외 연수는 매번 말썽이다.

연수후 보고서도 부실 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해 지방 선거로 당선된 광주 5개 구청의원 84명중 57명이 하반기 해외 연수를 다녀와 제출한 보고서는 부끄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정과 관련 없는 인터넷 여행사 내용을 짜깁기 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정이 이러니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 10명중 7명이 폐지하라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도 그만 둘때가 됐다. 눈치 보고, 욕먹어 가면서 가본들 편치도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외유성 해외 여행이나 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서민 생활은 IMF 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배짱 지방 의원들을 보고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지방 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에게 연1회 선진지 국외 해외 연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광성 외유라면 폐지가 상책이다. 내실있는 보고서 운운 해봐야 국민 부화만 돋울 뿐이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국민 대부분이 폐지해야 한다는 해외 연수를 지양하는게 현명하다. 그래도 가려면 자기 돈을 들여 가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기초의원 가릴 것 없이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자질 없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문제지만 막무가내 해외 연수는 더 꼴불견이다. 국민의 뜻인 만큼 더늦기 전에 명분없는 해외 연수 폐지를 검토하길 촉구한다. 결단은 빠를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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