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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5월단체, 한국당 5·18조사위원 추천 철회 촉구
입력시간 : 2019. 01.18. 00:00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자유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추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추천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5월을 폄훼하는 인사들의 조사위원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5·18진상규명특별법'(5·18특별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단체 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10개월, 법 시행 4개월 동안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미루던 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오월 유가족 항의에 떠밀려 극우 인사 3인을 추천했다"고 성토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행적을 보면 편향된 시각으로 진상규명 의지와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박힌 대못을 더 깊이 박을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면서 추천 수용 거부의사를 거듭 밝혔다.

5월단체들의 한국당 조사위원 추천 철회 요구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개정 의견도 제기됐다. 5월을 부정하는 극우 인사들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게 되면, 세월호특별조사단(특조위)처럼 갖은 방해와 정쟁으로 진상규명 작업이 결실없이 끝날 수 있어 조사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는 안된다. 차라리 늦게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위를 꾸리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합의제 기구라도 인선과정에서 제척기피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한국당 추천 없이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보다 진상규명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당은 결단을 내려달라"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80년 5월의 진상은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여부 등 지금껏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 오히려 북한 특수군 개입 등 왜곡과 비방이 끊이질 않는 터다. 5월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도 5·18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진상규명위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과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을 갖춰야 마땅하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인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규명작업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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