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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시각- 해외연수, 폐지보다 질적 개선이 우선

김현주 정치부 차장

입력시간 : 2019. 01.25. 00:00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연초가 후끈 달아올랐다.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군의원이 현지 가이드에게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혈세를 들여 공부(?)하러 가신 줄 알았던 의원들이 관광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가이드를 폭행해 벌금까지 물었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을 만 하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도배됐다.'해외연수 비용,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놀고오는 연수 폐지 시켜주세요', '연수라는 이름 아래 관광지 놀러오고 이런 정책 문제 아닙니까', '종종 들리는 외유성 해외연수 소식 더 이상 안들리게 해주세요'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혈세로 놀러가는 공무국외연수를 폐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무국외여행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나왔다.

사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화순군의회는 3개월 사이 두번의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었으며, 광주시의회도 지난해 10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한 시점에 소속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빈축을 산 바 있다.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무국외여행을 떠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도 "외유성 해외연수가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선진문물을 체험하며 견문과 시야를 넓혀 지방자치에 접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만 그대로 지켜진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년 외유성 논란에 가려졌을 뿐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사회나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존재한다.
'외유성 해외연수가 적발된 의회에는 징벌적 예산 삭감을 도입해주세요', '해외연수를 떠나서 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대신 쓰는 보고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등 해외연수에 대한 청원글 중에는 '폐지' 보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크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응답하듯 정부도 최근 회기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는 전액 환수와 함께 예산 삭감을 적용할 수 있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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