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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 '혁신적 포용'지방국가로서의 호남의 선택
입력시간 : 2019. 02.11. 00:00


윤성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왜 오랜 시일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의 타결이 문재인표 국정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론과 연결되어 있을까? 마침 지난 1월 10일 신년 연두회견에서도 문대통령은 기해년의 국정목표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축으로 공표했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건설,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러한 국내외적 포용정책을 견인할 혁신성장 등의 정책 내용이 공표되었다. 흥미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의 경제적인 파장(국내경제로)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국내로 확산되어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의 신장,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의 도약으로 지속되길 염원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국내 연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글로벌 전략을 수행한다. 기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호남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에 부합하는 지방정치와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 호남특색의 '혁신적 포용' 지방정부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호남의 매력지방국가(Charming Local State)의 구축을 위한 단체장과 지역민의 의지이다. 21세기에 문화외교는 제4의 외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호남을 매력적인 교류와 투자지로 홍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적 활동에 나서 지역의 이미지 고양에 힘써야 될 것이다. 프랑스는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언어, 문화, 철학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는 외교에 적극 임하여 국력을 증진시켰다. 호남은 혁신성장을 추동할 지역적 특성과 경제 지리적 환경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즐비하다. 또한 5·18 민주화 모델과 인권구조는 동아시아 주변국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호남을 주변국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지방 국가로 만드는데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한 교류사업의 준비이다. 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되듯이 한국의 지자체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한 로드 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작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기간에 남북교류사업이 진척이 되어 남북협력기금도 확충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에 뛰어 들었으나 여러 종류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대북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회적으로 대북교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한 대화가 중단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만일 2월말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협의를 마치고, 북한의 FFVD와 미국의 상응조치(일부 유엔제제의 해제)가 빅딜에 이른다면 경색된 남북교류사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대북교류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단이 많은 법이다.

호남은 남북협력에서 더 많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협소한 정치적 의도를 줄이되 민간단체의 공공외교의 경로와 수준을 상향시켜서 호남 매력정부의 독특한 남북협력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의 국내문제와 호남 지역문제의 연계이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관하여 울산형과 광주형으로 대비되는 논쟁이 그것이다. 울산형 발전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와 라이벌(중국 등)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존재기반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광주형은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패러다임 시각으로만 노사협상을 접근했기에 쌍방간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정치학적 해법의 동원으로 1월 31일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주민문화의 소재지이다. 평등지향적인 주민통합의 문화가 작동하였기에 광주형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형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후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미래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남의 지자체는 약자에 대한 복지와 인권정책을 각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팍팍한 행정논리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지방정부로 1년 농사를 잘 마무리 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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