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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무엇을,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가
입력시간 : 2019. 02.12. 00:00


'이제 전당 문제는 고개를 돌리기도 싫다. 법인화의 위험성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법인화는 안되지만 일원화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움직임에 대한 본보 기사 ''법인화 수순?' 아시아문화전당·문화원 통합 착수'(7일자 1면)가 나가자 반응이 이어졌다.

현단계에서 법인화는 안된다면서도 일원화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너머로 일원화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 관계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우려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구축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새라는 탄식도 흘러나왔다. 일원화는 사실상 법인화(문화원으로 일원화) 라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문광부의 양 기관 통합 논의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 양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거쳐 2020년 4월까지 일원화 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이 법안의 태생적 한계 혹은 본질에 있다.

본질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었는지, 지금 아무 의심없이 따르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지역사회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성급하게 전하자면 해당 법안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성사업에 구축한 악화를 저지하기위한 마지노선, 차악으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당초 조성사업은 문화예술로 먹고사는 도시 모델, 지방자치와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로 출발했다. 문화전당은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창제작 발신지로. 문화예술 작품을 전세계로 유통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요즘 용어로 4차 산업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사업으로 축소됐고 인사와 예산도 축소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불행한 일이지만 전당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만 가중시켰다.

똑 같은 국립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원이 226명이고 박물관 수익사업을 대행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3분의 1인 73명에 불과하다.

반면 문화전당은 두 정권동안 전당장 직급은 하향조정되고 전당 직원 은 50명에 불과하다. 필요 인원은 커녕 국립문화기관의 핵심이라할 연구직(학예직)조차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돼 사실상 정식 직원은 30명에 불과하다. 거꾸로 수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문화원은 160명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다. 이들 정권이 '의도적으로 조성사업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다.

박 정권 들어서는 악화일로였다.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고, 차관급이었던 전당장 직급을 가급으로 하향조정했다. 2013년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법인화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저지한 마지노선이 앞선 2015년 개정안이다.

당시 이 법안에 깊숙이 참여했던 박혜자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은 상태라 새누리 요청(일원화, 2023년까지 국비지원)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후의 방어선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원화와 국비지원 기간 등은 지역사회나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되묻는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시대에 기형적 구조를 정(正)으로 기정사실화할 것인가.

진지하고 심도깊게 살펴봐야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이 들어선 공간, 광주라는 단일 공간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관광산업이나 4차 산업과 맞물려 문화예술이 세계적 도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는 이때 한국이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광주에서 그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국가적 전략이었고 꿈이었다. 세계가 관심을 가질, 타 시도로 확산시킬 성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렇게 이 사회의 자산인 것이다.

그 꿈이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걸림돌인지, 냉철히 돌아볼 때다. 그 길목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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