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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유신잔재' 논란 빚은 새마을장학금 폐지돼야
입력시간 : 2019. 02.20. 00:00


 유신 독재시대의 잔재로 특혜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9일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새마을장학금은 오래 전 부터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시민 사회단체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유신 체제 말기인 1978년부터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었다. 이같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근거해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새마을회 자녀 1인당 약 163만원 꼴이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2017년 예산 1억800만원, 2018년 예산 2억5천만원이 지원됐다.

 유신 말기인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던 새마을장학금 폐지 여론이 일면서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광주시의회는 이를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 등의 이같은 조치에 수혜당사자인 새마을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마을회를 관변단체로 매도하고 새마을장학금을 적폐장학금이라 규정짓고 대안없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특혜 논란 해소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예정됐던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심의가 19일로 연기될 정도였다.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유력한 유권자들이라 할 새마을회 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새마을장학금의 토대가 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다. 가난 퇴치와 경제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유신 체제 유지를 위한 보상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새마을회의 반발은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여타의 공적 장학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데다 제도 운영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조직 운영비와 장학금이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표'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된다. 오랫동안 특혜 시비에 노출돼온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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