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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구직자 노력 헛되게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입력시간 : 2019. 02.22. 00:00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비난이 일고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권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전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전남복지재단, 전남대병원 등이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국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2건의 채용 비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지난 1월 31일)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권익위가 밝힌 비리 유형을 보면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수사의뢰 30·징계 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수사의뢰 6·징계요구 18)건이었다.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의 사례는 16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도 2천452건이나 있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광주전남의 공공기관 가운데 전남테크노파크는 비리 혐의가 상당해 수사 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는 2위였던 임원의 자녀가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내용이 적발됐다.

김대중 컨벤션센터(DJ센터)와 전남대병원은 징계요구(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DJ 센터는 지난해 연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바 있으며 전남복지재단은 정규직 채용 과정에 모집 공고 절차를 무시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들(잠정 55명)은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와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또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수많은 구직자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나 다름없다.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본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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