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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국토부,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입력시간 : 2019. 02.22. 00:00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논의중이다.

일단 신고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 된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된다.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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