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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획기적으로 개선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발의
입력시간 : 2019. 03.15. 00:00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당정청의 이번 논의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먼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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