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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사립유치원 비리척결 용두사미여서는 안된다
입력시간 : 2019. 03.18. 00:00


사립 유치원 비리를 척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적잖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나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 비리등 218건의 각종 비리 사실을 적발해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지난해부터 유치원비리문제는 지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파렴치 수준의 비리가 끝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뿌리 깊은 악습임을 보여준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죄의식이라고는 찾아 볼수 없다.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자 "감사 중단을 요구하라"면서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일회성 감사로 끝내서는 안될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이번 감사로 드러난 것이다.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비리 유형을 보면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는 척 하면선 헌 옷이나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 허위 체험활동이나 설립자 인건비 착복 등 이제까지 문제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가 줄줄 새 나갔는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냉가슴 앓았던 학부모들의 분노과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 할지 막막하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 온 그간의 범죄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도넘은 비리는 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도 원인 중 하나다. 형식적 감독과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유치원 3법 또한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있다.

유치원 재산을 "내 재산이니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웬 간섭이냐"는 심보는 구시대 유물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함께 국회가 유치원 3법을 조기에 제정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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