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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실효성 없는 지방의원 영리·겸직 금지 규정
입력시간 : 2019. 03.21. 00:00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해야한다. 의정활동이 그들의 겸직이나 영리행위와 연관된다면 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막기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영리행위 금지 및 비영리기관 겸직 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 수령 여부 등의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통해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했지만 허술하게 운영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권익위가 최근 지방의회별로 살펴본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204개(80%) 의회가 권익위의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아예 외면한 의회는 172개 의회(70.8%)로 대부분의 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29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서도 이행 의회는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함평군 4곳, 남구의회는 부분 이행에 그쳤다. 미이행 의회는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24곳이다.

제도개선을 일부 이행한 의회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했을뿐 현황을 공개하는 핵심과제는 외면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북 지방의회 일부 의원은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영리 거래 사례가 있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나 각종 사업, 인·허가 등을 감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영리업체의 대표 등을 겸직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지위를 이용한다면 심각한 부조리를 낳게 된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하고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강력한 제도 개선 권고 외에 지방의원의 반칙과 특권을 차단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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