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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무용론 제기되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입력시간 : 2019. 03.22. 00:00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강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갖고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을 강행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 청문 결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성은 갖췄으나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한 후보자로 보기 어렵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청문 보고는 권고 수준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문제다. 인사권자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 청문회는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만다.

광주시의회청문 대상은 광주시 산하 8개 기관장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 부터 있어 왔다. 이번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환경공단이사장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인사 강행에 따른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의회 운영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서다.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의회는 23명 의원 가운데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일색인 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져오던 터다.

인사 청문대상자에 대한 ‘부적격’판정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터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문제있는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인사권자의 의중을 감내해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이 필요하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청문회의 결과 보고서가 무시된다면 청문회 무용론 뿐 아니라 집행부에도 부담으로 돌아간다.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의회의 각성과 함께 집행부의 성찰이 요구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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