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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검경 수사권 조정’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입력시간 : 2019. 04.09. 00:00


촛불 혁명으로 이뤄진 지난 19대 대선의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권력자들은 갖가지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직간접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일제는 1912년 식민통치를 위해 본국보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법체계를 이식,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강제처분권을 보장하는 조선형사령(제5조)을 제정하였고, 이 조항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그대로 이어온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므로 사법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사법기관이라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 상급자로부터 자율성, 사건관계자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행정부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 피의자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로 어떤 점에서도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없어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다름 아니다.

세 번째는 ‘수사와 기소는 상호 연관된 것이고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권·기소권 주체의 분리를 통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네 번째는 ‘검사는 인권옹호기관이다’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인권침해작용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까지 담당하면서 인권옹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고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가 정립되고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자의적인 사건 축소·왜곡·은폐를 차단’하는 등 권한독점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정본익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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