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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제21대 총선 '선거제 개편' 적용 가능할까…여전한 암초들
의석수 셈법·각 당 속내 복잡
패스트트랙 방식도 장애물
당론 찬성해도 반대 의원 다수
정의당만 최대 수혜, 견제 대상
입력시간 : 2019. 04.15. 00:00


내년 4·15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당마다 입장이 갈린 선거제 개편의 성사는 요원하기만 하다. 여야4당이 합의했던 내용대로는 진척이 힘들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의 초안 내용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의원수 늘리기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용 법안 처리를 거래한다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갈 방향은 안갯속이지만 순항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의석 수 계산법과 각 당들의 복잡한 속내가 얽여 있다. 과거에는 선거법이 여야 합의 하에 개정이 돼 왔으나 이번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방식을 택한 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면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 역시 선거제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 4당의 속사정과 계산법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는 것도 선거제 개혁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한 민주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도 실리에 따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되는 정의당만 약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견제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뉴시스


류성훈        류성훈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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