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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전남 가장 많다
16곳 지방세로 충당 못해
광주 동·서·남·북구 포함
재정자립도 평균 51.4%
입력시간 : 2019. 04.15. 00:00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거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72%인 16곳을 차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51.0%)에 달했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인건비 미해결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중에서 시는 18곳, 군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35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 인건비 미해결 군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 등 5개 시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했다.

광주의 경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로 분류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였다. 지난해의 75.3%보다 1.1%포인트 축소돼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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