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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1년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민심이 관건
입력시간 : 2019. 04.15. 00:00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전의 총선 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어서 그 풍향을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내년 총선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뤄지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띈다. ‘촛불혁명’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탄생한 현 정부가 당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사다. 집권 초 남북평화와 적폐청산, 경제발전을 희구하는 시민들에 힘입어 지지율이 70%대를 넘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졌다. 때문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할 수 없는 선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정계 개편에 따른 향배다. 현재의 국회는 외형적으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다당제 구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양분된 지지율과 달리 군소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안정당’이라는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와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면서 존재감은 더욱 약화됐다.

정치 지형 또한 진보 대 보수로 양분되가는 형국이다. 그 틈새에서 군소 정당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입지가 줄어들어 내년 총선에서 자칫 당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정계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세 확장 시도로 인위적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 여부는 최대 변수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로 소수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제 개편에 부응하고자 정치권이 논의 중이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내년 총선도 적잖은 변수가 작용할 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민심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헤아리지 않는 정당이나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민심은 항상 선거를 통해 이를 응징해왔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나 입지자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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