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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친척이다’…알고보니 생판 남
法, 청탁 명목 4천만원 챙긴 60대에 실형
입력시간 : 2019. 04.15. 00:00


법원이 ‘친척인 검사에게 부탁해 피고소인을 구속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서울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서울 중앙지검 C검사가 친척 동생이다.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중앙지검에 접수한 뒤 C검사에게 부탁, 피고소인을 구속해 줄 테니 청탁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검사와 아무런 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을 한 경우로 수법도 매우 불량한데다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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