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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의원선거]무등일보 뉴시스 정치기자 톡(Talk) 정치판-2020 총선에 모이는 시선
안갯속 정국…문재인 정부 3년 중간평가 될 것
다당제·텃밭 쟁탈·세대교체·투명 공천… 총선 승부 가를 것
입력시간 : 2019. 04.15. 00:00


선거구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제3지대·빅텐트 관전 포인트

견제세력 없는 민주 우세 예견

다당제 구조 당분간 이어질 듯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향방을 예측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왼쪽부터 뉴시스 배상현 부국장, 무등일보 류성훈 부장, 김현주·도철원 차장, 뉴시스 맹대환 부장대우.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내년 선거 이슈는

▲택산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내년 총선에서는 야권이 ‘정권 중간평가’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선거구도를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과 각종 정책실패,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청와대 인사 등을 들먹이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적폐청산 등 중단 없는 개혁과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만든 현 정권의 치적으로 방패를 삼을 것이다. 총선 즈음에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면 여권과 야권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위더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탈환전과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수성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역민들이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처럼 민주당에 몰표를 줄 것인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모색중인 ‘제3지대’나 ‘빅텐트론’이 민심을 끌어 모을지가 관전포인트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야권발 정계개편 등의 변수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낭인=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달라”고, 자유한국당은 “경제 파탄 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올 것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양강 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 실현’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 구도가 이미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검은달=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해왔던 정책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제정책,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온 남북관계 등 여러 면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전에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이 이뤄진다면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TMI=민주당은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빼앗긴 광주·전남 ‘고토회복’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제3지대로 활로를 모색할 공산이 크다.

▲빨간펜=집권 하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성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진보정권의 연속성을 이어갈지, 아니면 선거에 참패해 보수세력에 정권을 내어줄 지 가늠자가 될 선거다.

-지역 민심은

▲택산인=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다른 정당을 앞서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광주·전남은 60%대다. 현재로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지만, 아직 1년이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이런 민심의 추세가 그대로 갈 것인지, 변화가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지역민들은 ‘미우나 고우나’ 문 대통령,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위더스=과거처럼 민주당 후보에게 모든 선거구에서 몰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화당의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낭인=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란 인식이 강하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라는 자부심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도 문재인 정부 성공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우세가 예견된다.

▲정치TMI=이미 지난해 치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한 만큼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빨간펜 =지역 민심은 민주당의 공천 성공여부에 따라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옛 국민의당 출신들과의 ‘호남 대통합’ 구상이 성사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젊은 피 수혈과 공정한 공천경쟁을 통한 세대교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과거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뇌피셜=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을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의회에서는 일당 독점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텃밭일지라도 호남에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검은달=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5%에 불과했던 점 등 지역민심은 냉정했다. 현 정부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뒤로 후퇴할 경우 지역민심은 그만큼 빨리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당제에 대한 평가는

▲위더스=이익과 노선을 쫓는 국회의원들의 이합집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야권발 정계개편이 되더라도 지역민들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정의당도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정치낭인=사실 지역민들은 ‘다당제’ 효과를 20대 국회에서 실감했다. 한때 “만약 국민의당이 없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이 회자 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무안공항 경유를 해냈다. 국민의당이 존재할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전적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다당제 효과는 사라졌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같은 당이 나온다면 지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지 의문이다.

▲빨간펜= 선거가 다수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 정당정치 지형 속에서는 다당제 구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평화당이 다수당 구도 속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며 얻어낸 성과물도 상당하다.

▲검은달= 다당제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국민의당이 한차례 실패를 한데 이어 그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을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싶다. 그나마 정의당이 양당 구조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선거 때까지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관심끄는 각 정당의 행보는

▲택산인= 과거 민주당 일당독주에 민심이 많이 실망을 했었고 국민의당이 싹쓸이 하니 역시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균형)’가 안돼 부작용이 있었다. 지역민들도 이를 알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몰아주기보다는 인물과 정당 평가를 통해 일부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택산인=3년 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의원들이 현재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같다. 오죽했으면 무소속, 인물론으로 승부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로 제3지대론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 이탈자들을 규합해 새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수 있다.

▲검은달=합종연횡은 필수다. 이미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은 한편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바른미래당도 분당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중도정당의 실패가 새로운 정당 창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기존정당으로 헤쳐모여식 이합집산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정치낭인=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돌아선 민심을 담을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 국민의당이다.

▲빨간펜=내년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재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년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시키는 세대교체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분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평화당과 호남출신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간의 호남 대통합도 확실시 돼 보인다.



 향후 큰 실책 없다면 지지율 유지

동남갑·서구을·여수갑 축소 거론

선거제 개편 영향 지역구 격전지로

지역 선거제 개혁안 실현 낮게 점쳐

고위공직자 다수 출마 거론되기도



 - 민주당 인기 지속될까

 ▲위더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벽한 승리를 했던 만큼 그 영향이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이 겹쳐질 때는 상황이 다르게 흐를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정치낭인=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파괴력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지역에서 그만큼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의 파괴력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빨간펜= 광주·전남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호남의 민심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만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 비례 등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어려울 것이다.

 ▲택산인= 민주당이 현재 다른 정당들보다 앞서고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1위 자리를 내 줄 만큼 큰 이슈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지역민의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로 보면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검은달= 현재 민주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닌 다른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큰 실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최소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관심끄는 지역구는

 ▲정치낭인=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광산갑 과 여수을 등 광주·전남의 다선 의원 지역구가 아닐까 싶다. 서구을과 광산갑은 현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 출마 후보군들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당장 광산갑은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올 초부터 지역을 누비고 있다. 서구을에도 조영택 전 의원 등 출마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박주선, 장병완, 박지원, 주승용 의원 지역구도 이들의 생존 여부와 맞물려 주목된다.

 ▲위더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전남 여수갑과 여수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TMI= 광주는 후보군이 가장 많은 동남갑과 서구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갑은 후보군이 8명으로 민주당 7명, 평화당 1명이다. 서구을은 민주당 후보군이 5명, 평화당·정의당·민중당·무소속 각각 1명이다.

 ▲빨간펜= 가장 큰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 상황에선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개편안에 따를 경우 광주 2곳, 전남 2곳 등 모두 4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어 통합되는 지역구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광주의 경우 통합이 예상되는 동남을과 서구을이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구가 될 것이다. 전남에서는 통합 1순위로 거론되는 여수갑·을과 해남·완도·진도 등이 입지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산인=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목포, 민주당이 박 의원 대항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의 총 공세가 예상되는 등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구 통합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여수는 주승용, 이용주 현역의원간 한판승부가 펼쳐질지 관심이다. 여기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 등 민주당의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순천도 민주당 공천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서갑원 전의원과 노관규 전 시장의 기존 구도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가세해 한판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은달= 딱히 어디가 주목받는 선거구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소속이 3군데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모두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의 대결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현역들이 아무리 존재감이 없더라도 현역프리미엄이라는 말처럼 무시할 수 없다. 그나마 주목을 받는다면 올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목포 선거구가 아닐까 싶다.

 

-세대교체 얼마나 될까

 ▲정치TMI=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호남은 전략공천이 없다”고 밝힌 만큼 기존 입지자들의 경선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월 안에 경선 룰을 확정한다고 밝힌 만큼 권리당원 확보가 관건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도 민주당 등 후보의 도전에 맞서 힘겨운 수성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낭인= 세대교체 또는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다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받아줄리 없기 때문에 평화당 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 일부는 무소속 출마도 예상된다. 이들이 인지도에서는 앞서겠지만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총선 구도’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 이란게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이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국회에서 요직을 거친 이들이 21대 국회 이후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굳이 출마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은달=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세우냐가 관건이다. 대부분 지역구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나설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를 얼마나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민주당에서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기존 후보들을 고집한다면 세대교체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택산인= 민주당이 젊고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공천하고 여당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그동안 지역을 10여년 이상 장악하고 있던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다선 현역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할 가능성이 있다.



- 고위 공직자 출마 예상자들

 ▲위더스= 광주는 부시장 두명 모두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동남을,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동남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동남갑과 동남을이 동남구 선거구로 통폐합되면 민선 7기 부시장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무안·영암·신안, 우기종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정치낭인= 검찰 인사도 한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 검찰 정기 인사 때 퇴직한 뒤 본격적으로 총선판에 뛰어들 것이란 이야기가 나돈다.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출마도 당연시된다.

 ▲검은달= 현직으로는 예전부터 이름이 계속 거론된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의 광주지역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고위공직자중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실현 가능성

 ▲뇌피셜= 지역 정가에서는 2020 총선 이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부정적이다.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시도는 이어질 것이지만 끝내는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지역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성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택산인=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 개혁법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권과 패키지로 다뤄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하고 바른미래당 일부도 동조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눈을 감을 수 있다 .

 ▲검은달= 광주·전남에서 4개의 지역구를 없애는 안은 선거 출마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낭인=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영화 ‘타짜’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안 될 것이다에 모든 걸을 걸겠습니다”이다. 지역구 축소를 염려하는 현연 의원들 때문에 절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 터라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현주        김현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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