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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5·18 특별법, 39주년 이전 처리를 주목한다
입력시간 : 2019. 04.29. 00:00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 등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특별법은 당초 일부 정당이 개혁법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일단 개혁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태울 개혁입법에 ‘5·18 특별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최종 합의문에는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닌 5·18 39주년 이전 처리로 명시했다.

이같은 방향 선회는 이 법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회의 소집 공고와 위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5·18 특별법’ 추진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로 5월 18일 이전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물론 이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 마저도 녹록치 않다. 한국당이 지난해 3월 특별법 처리 이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전제 조건인 조사위원 추천 등을 둘러싸고 온갖 몽니를 부려온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지만 황대표의 기념식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법 처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끊임없이 5·18을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그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18 유가족과 지역민들은 한국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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