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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들어갔다
입력시간 : 2019. 05.01. 00:00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 등에서 강제노무를 했던 광주·전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대상으로 한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총 53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같은 피해 신고를 토대로 당시 전범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현재의 기업이 존재하고 구체적 피해사례가 증명된 피해자 54명을 소송원고로 확정했다.

이들 원고인단의 소송 대상 전범기업과 피해자 수는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이 19명, 미쓰비시중공업 12명이다. 또한 스미모토석탄광업(현 스미세키홀딩스) 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7명,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이 3명, 일본광업(현 JX금속) 2명, 후지코시 강재와 니시마쓰건설, 히타치조선은 각각 1명씩이다.

이번 1차 집단소송의 원고 가운데 생존해있는 피해자는 3명, 유족은 51명이다. 또한 당시 동원돼 현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6명이고, 강제동원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0명으로 확인됐다. 유족 51명 중 자녀가 원고인 경우는 43명이고, 손자는 6명, 조카는 2명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강제 노무를 시키는 등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은 아직까지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이들 기업의 거부를 묵인하거나 때로 조장하면서 오히려 한·일관계 악화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까지 하다.

시민모임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이같은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이전의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지못했음을 강조하면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은 당연하다. 소송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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