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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18 전에 ‘5·18 진상조사위’ 출범 가능한가
입력시간 : 2019. 05.02. 00:00


올해로 5·18은 39주기를 맞는다.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의 추모에도 반복되는 왜곡, 날조로 영령과 유가족들의 한(恨)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 한을 풀게 할 첫걸음이 떼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18일 이전 출범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는 9월14일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줄곧 조사위원 추천을 외면하다 뒤늦게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추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들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다른 인사들로 재추천토록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이들의 재추천을 고집하며 조사위 구성이 표류해 오던 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5월18일이 오기 전에 ‘5·18 진상조사위’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당을 대표해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법안과 백의원의 법안 내용이 합치되는 부분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예비역 중장)은 조사위원 자격을 갖춰 추천이 가능해진다.

선거제 개편안 등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지 못했지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한국당의 극렬 반발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태다.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국회 밖 투쟁으로 민생·개혁법안은 물론 5·18특별법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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