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youtube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전남뉴스 구청뉴스 오피니언 사람과생활
사설
약수터
무등칼럼
기자수첩
아침시평
인사이드칼럼
외부칼럼
문화칼럼
독자투고
핫이슈/토론
기사제보
(약수터) 식물국회가 동물국회로 변했다
입력시간 : 2019. 05.02. 00:00


'식물국회'가 '동물국회'로 변신했다. 한마디로 '난장판 국회'였다.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지난 30일 패스트트랙(fast track, 이하 패트)에 가까스로 올라타기 까지, 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거의 다 보여줬다.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를 줬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지난해)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국회 답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임팩트 있게 남겼다.

연동형 선거제 개정안은 유권자의 지지와 국회 의석수의 괴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혁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다.

여야 4당과 명운을 건 '패트 대첩'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전열을 재정비키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또 다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국당 해산 청원'이 순식간에 1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사법개혁의 처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국당의 반발에다 패트로 복수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조율, 특히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이 포함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변수다.

한국당을 비롯 국회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외쳤던 촛불 민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원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한 입법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경안 및 민생법안 심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개혁 입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21대 국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업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류성훈 사회부 부장 rsh@srb.co.kr


류성훈        류성훈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독 자 의 견 제 목이 름작성일


사설 오피니언
무등칼럼 무등데스크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편집 자문위원회 | 독자위원회 규정 | 무등일보 사우회 | 행사안내 | 기자 이메일 | 청소년 보호정책
Copyright ⓒ 1996-2019. 무등일보(MoodeungIlbo)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등록번호:광주아00187등록년월일:2015년 1월8일회장 : 조덕선발행 · 편집인:장인균 61234 광주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SRB빌딩) (주)SRB무등일보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srb.co.kr긴급 대표전화 : 062-606-7760, 017-602-2126, 대표전화:606-7700 팩스번호 : 062)383-8765 광고문의 : 062)606-7772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