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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다시 5월, 진상규명·망언 의원 징계 여전히 표류
입력시간 : 2019. 05.07. 00:00


다시 5월이다. 그해 5월의 영령들이 잠든 망월동 묘역 가는 길에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예와 다름없이 꽃은 피어났지만 불의의 세력들의 총칼에 죽어간 이들의 한(恨)은 여전히 날선 상태다.

그 동조자들의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이어지는데도 그들을 강력히 처벌할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처리와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 망언 의원 징계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특별법 처리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당초 해당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했지만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 의원이 맡아 협의가 난망한 터라 별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 법안에 근거한 진상조사위 구성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 민주당의 조사 위원 자격에 대한 양보로 요건은 갖춰졌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구성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의언들의 국회 징계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회 윤리특위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가 거듭 파행하면서 징계안과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들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장외투쟁에 나선 그가 호남지역에서 그 부당함을 성토하려다가 오히려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쫓겨가듯 물러갔다.

그런가 하면 5·18 39주기를 맞아 보수 성향의 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기념식 당일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와 동구 금남로 5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례없는 시민학살을 자행했던 가해자, 그 불의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한국당과 동조자들의 후안무치를 생각하면 분통 터질 노릇이다. 한을 품은 5월 묘역의 영령들이 39년째 눈을 감지 못한 채 부릅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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